▲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 갑)

원유철 의원(평택갑, 5선)은 판문점 인근에 추모공간 가칭 ‘망향원(望鄕園)’을 조성해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 및 탈북민이 설과 추석에 정기적으로 합동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이산가족 상봉 이루어진 이후,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하지 않았다. 이번 추석 때도 추진계획이 없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정기적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하겠다”고 공언했고, 통일부 역시 “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방문, 상봉 정례화 등을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설과 광복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추진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2019년 이산가족 상봉 현황>

지난 2018. 4. 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 9. 14. 개성공단에 개소하였으나,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6개월 째 소장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 즉,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이산가족 상봉의 연결수단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 역시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의지가 없어 사실상 판문점선언을 불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탈북민 아사 사건으로 탈북민의 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3만 명의 탈북민이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지 점검하고, 이들이 명절에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는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기조를 펴고 있는 만큼,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정책 역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원유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이산가족으로 신청 등록한 분은 133,353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생존자는 53,887명이며, 사망자는 79,466명에 이른다.

         <이산가족 현황>

이산가족 교류현황을 살펴보면 1985년 이후 현재까지 실제 상봉에 이른 숫자는 당국 차원에서 4,355건 20,761명이고 민간 차원에서는 1,756건 3,417명이다. 총 6,111건 24,178명에 불과하다. 총 신청자 133,353명의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산가족 생존자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고령이 46,192명이다. 이는 현재 생존자 53,887명 중 85%에 달한다. 이들이 사망하기 전에 하루 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 – 연령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유철 의원은 “가족의 생사 확인, 명절 안부인사 등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은 문재인 정부가 펴고 있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어 “정부의 의지나 그때그때의 현안에 의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좌우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망향원’ 제안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원 의원은“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 문제인 만큼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명절에라도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적극 나서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과 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면회소 시설 복구, 적십자 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 해결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