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정부종합 청사에서

국책사업 예산 낭비를 막기위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성과>

▣(비리・비위 적발) ▲한국농어촌공사 1조 원 상당 사업비 집행 조작,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수천만 원대 뇌물수수, ▲대형 건설사 수백억 원대 공사대금 편취 등 16건 적발

⇨ 7건(40명) 수사의뢰, 공공기관 임직원 등 105명 징계요구

▣(예산낭비 방지)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부실・과다 설계 시정 등으로 총 2,004억 원 예산낭비 방지

▣(시설물 안전 확보) 부실시공 보완, 불량자재 교체 등으로 총 41건의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안전 확보

▣(제도개선) ▲건설감리 통합발주 활성화, 임시설비의 임차조달 원칙화 등 제도개선으로 향후 매년 680억 원 상당 예산절감, ▲감리 업무 부실 수행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Ⅰ. 대형국책사업 실시간 감시 체계 운영

(추진 배경) 정부는 작년 1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정․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형국책사업 관리팀 운영) 이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SOC, R&D 사업 위주의 국책사업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 법무부, 감사원, 국토부, 권익위, 공정위, 행자부, 조달청 등 소속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20명으로「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을 구성하여,

- 비리와 예산낭비가 빈발하는 분야 중심으로 ‘사업일반검증팀*’, ‘입찰비리검증팀**’, ‘시공비리검증팀***’, ‘시설안전검증팀****’ 등 조직을 세분화, 체계화하였다.

* 계획․설계․시공 등 사업 全 과정의 예산 집행 적정성 및 비리 검증 / ** 입찰 단계의 담합 등 비리 검증 / *** 시공 단계의 공사비 편취 등 비리 검증 / **** 터널․교량 등 주요 시설물 안전 검증

(대형국책사업 검증 방식)「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은 “분석은 심층적으로(Deeply), 검증은 신속하게(Speedily), 처분은 엄정하게(Strictly)” 한다는 3대 원칙 하에,

- 제보에 의존하고 사후 적발 위주인 기존 수사․감사와는 달리,

①사업 진행 과정에서 현황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비리 발생 내지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검증 포인트를 발굴한 후, ②공사 단계별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검증하고, ③적발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책임자 형사처벌 및 징계, 공사비 환수 조치 등을 엄정하게 집행하였다.

Ⅱ. 검증 대상 주요 대형국책사업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은 ① 철도․도로 건설 사업(10개), ② 다수 기관 참여로 사업의 중복 내지 지연 우려가 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 ③ 시공사 이윤이 많아 업체 간 수주경쟁이 심한 동해 신항만 건설 사업,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등을 검증하였다.

Ⅲ.「대형국책사업 관리」주요 성과

가. 비리․비위 적발

① 불필요한 설계변경 비용으로 시공사․설계업체에 수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② 철도 터널 공사 관련하여 설계와 달리 소음․진동이 크고 값싼 발파 공법 사용, 보강재 시공 누락 등을 통해 공사비 수백억 원을 편취한 ‘건설업체’, ③ 고속도로 시공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총 10건의 비리를 적발하여,

- 그 중 7건(4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총 9명을 징계 조치하고, 총 370억여 원의 부당 집행된 예산을 환수 조치하였다.

* 검찰에서 수사하여 현재까지 총 42명 입건하고 그 중 18명 구속

또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허위 준공 처리를 통해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작한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등 총 6건의 비위를 적발하여,

관련자들 총 96명을 징계 조치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 경영실적평가결과 및 성과급지급률 수정을 요청하였다.

나. 예산낭비 방지

① 위 비리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② 경제적․효율적 시설 마련을 위한 대안 제시, ③ 현장 상황에 맞지 않게 설계된 불필요한 공사 시정, ④ 예산절감 효과 있는 기존 제도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총 2,00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다. 시설물 안전 확보

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 및 대책 마련, ②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시공된 교량 등 시설물의 보완 시공, ③ 규격에 미달하는 자재 교체 시공, ④ 규정 위반이나 안전 위험성 있는 설계․공사 시정 등으로 총 41건의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였다.

라. 제도 개선

① 건설감리 용역 발주와 관련하여 유사 공종의 인접 현장 간에는 통합발주를 활성화하고, ② 터널 공사 관련하여 지하수 유입에 따른 노무비 할증을 실제 상황에 부합되도록 하며, ③ 터널 굴착 과정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전기설비 등은 구매하지 않고 싸게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제도 개선하여 향후 매년 680억 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고,

공사현장에서 감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①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와 ②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감리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Ⅳ. 향후 계획

정부는 지난 1년 간의 노력으로 정착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검증 대상 국책사업을 확대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서 비리 발생을 막고 국고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도로, 철도 등 주요 시설물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